[2025-12-03] 핵심 요약

1) 경제·물가·환율

• 고환율(1,460원대) 지속 → 수입물가 상승 → 석유·과일·쌀 등 생활물가 크게 올라.
• 정부는 할당관세, 비축물량 투입, 정제마진 점검 등 물가 안정 총력.
•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가계부담 급증.

2) 예산·세금·정책

• 여야, 2026년 728조 예산안 합의(5년 만에 시한 준수).
• 지역화폐·국민성장펀드 등 이재명 정부 핵심 사업 유지.
• 법인세·금융교육세 인상으로 기업부담↑ 및 투자위축 우려.
• ‘반도체특별법’ 최종안은 정부 의무지원 → “지원할 수 있다”로 완화(통상 리스크 때문).

3) 반도체·AI 산업 구조 변화

• ASIC(구글 TPU, 아마존 트레이니엄 등) 급부상 → 엔비디아 기존 지위 흔들.
• 빅테크들의 자체 칩 개발 본격화 → HBM 수요 폭발 → 삼성·SK하이닉스 수혜.
• 정부, 신규 원전 2기 공론화 추진.

4) 기업·산업

• 두산밥캣, 독일 바커노이슨 인수 추진(약 3~5조 규모).
• 국세청, ‘K-술’ 12종 선정해 인증마크 달고 해외 지원.

5)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 3370만 건 유출, 퇴사자 인증키 미회수 등 관리 부실 드러남.
• 탈퇴·휴면 회원 정보까지 유출 → 분리보관 미이행 의혹.
• 국회, 1조대 과징금·영업정지까지 거론하며 강력 비판.

6) 정치·외교·안보

• 이재명 대통령, 계엄 1년 맞아 “내란사태는 덮고 갈 수 없다”며 강경 기조 유지.
• 한미, 잠수함·원자력 협정 등 후속 실무협의 가동 합의.
• 미국 마약운반선 생존자 처리 논란 → 백악관 “현장 지휘관 지시” 해명.

7) 국제·글로벌 경제

• 손정의 “AI는 10년 뒤 세계 GDP의 10% 차지” → AI 거품론 일축.
• 중국 부동산 최대기업 ‘완커’마저 디폴트 위기 → 장기 침체 우려.
• 온두라스, 좌파 정권 몰락 가능성(중남미 핑크타이드 약화).

8) 기타 사회·생활

• 치킨 1만2000개 매장, 내년부터 조리 전 중량 표기 의무화.
• 벤처투자 연대책임 폐지, 지역의사제 등 비쟁점 법안 95건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