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뉴스 브리핑

2025년 11월 29일 주요 동향 브리핑

요약 (Executive Summary)

본 브리핑은 2025년 11월 29일 자 주요 기사를 종합하여 경제, 정치, 사회, 국제 정세의 핵심 동향을 분석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제 정책 및 세제 개편: 자회사 상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LS그룹 등 국내 대기업들이 홍콩 등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탈한국' 현상이 우려된다. 한편,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합의하여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확정했으나, 법인세율 1%p 인상안을 두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13년 만에 약가 제도를 개편해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인하하고 신약 등재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 금융 시장 및 투자 동향: 서울머니쇼+에서는 원화 약세에 대비한 달러 자산 보유와 AI 관련주 지속 보유가 강조되었다. 부동산 시장은 정부와 민간 통계가 2주째 엇박자를 내며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며, 당국은 6년 전과 수법이 동일한 북한 '라자루스' 소행으로 추정하고 있다.
• 정부 및 정치권 동향: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교수를 지명하고, 국토부 1차관에 김이탁 겸임교수를 임명했다. 또한 취임 후 첫 부처 방문으로 국가정보원을 찾아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이 될 것을 당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 요구가 나오는 등 정치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 국제 정세 및 기업 동향: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거래 플랫폼이 데이터센터 냉각 문제로 마비되어 전 세계 선물·옵션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제3세계 국가 출신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는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는 LG그룹이 대규모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고,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미래차 분야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I. 경제 정책 및 세제 개편 동향

1. 자회사 IPO 규제 강화와 '탈한국' 현상 심화

소액주주 권익 보호 기조 속에서 강화된 자회사 상장 규제로 인해 대기업들이 해외 증시로 눈을 돌리는 '탈한국'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홍콩증권거래소 등 해외 거래소는 국내 우량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 주요 사례:
  • LS그룹: 증손회사 에식스솔루션즈의 코스피 상장 추진 중 한국거래소의 '자사주 전량 소각' 요구에 반발하며, 국내 상장 무산 시 홍콩 상장을 검토 중이다. 홍콩증권거래소가 LS그룹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타 대기업: 한화, HD현대 등도 자회사 상장을 검토 중이며, 국내 상장이 어려울 경우 해외 IPO를 타진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LG전자와 현대차 인도법인은 현지에 상장했으며, 네이버파이낸셜·두나무 합병법인의 나스닥 상장 가능성도 제기된다.
• 국내 IPO 시장 위축:
  • 까다로워진 상장 조건으로 인해 유가증권시장 신규 상장 기업 수는 올해 7곳에 그쳐 2021년(15곳)의 절반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 신규 상장 기업의 시가총액 역시 11조 5,000억 원 규모로, 2021년(86조 원)의 13% 수준으로 급감했다.
• 모호한 규제와 시장 혼선:
  • 금융위 가이드라인에 '거래소가 모회사 일반주주 보호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혼선을 유발하고 있다.
  • 유사 사례에서도 상장 승인 여부가 엇갈렸다. 엘티씨의 자회사 엘에스이는 주주환원책에도 불구하고 상장에 실패했으나, 케이피에프의 자회사 티엠씨는 상장 승인을 받았다.
  • IB 업계 관계자는 "중복 상장 논리로 지주사 체제 기업이 적시에 자기자본 조달을 못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며 "국내 투자자들은 안정적인 공모주 투자 기회를 잃게 된다"고 비판했다.

2.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종 합의

여야가 내년부터 시행될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에 최종 합의했다. '부자 감세' 논란을 의식해 '50억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절충안이 채택되었다.

• 주요 합의 내용:
  • 세율 구간 (과세표준 구간 - 분리과세 세율): 
    • 2,000만 원 이하: 14%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25%
    • 50억 원 초과: 30%
  • 적용 대상 기업: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기업(우수형) 또는 배당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 대비 배당액이 10% 이상 증가한 기업(노력형)에 한해 적용된다.
• 의의 및 평가:
  • 정부안(3억 원 초과 일괄 35%)보다 최고세율이 낮아졌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50억 원 초과 대상자는 100명 정도로, 실질적으로 최고세율이 25%로 내려간 효과"라고 평가했다.
  •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초고배당 수익에 대한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30% 구간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 제도는 3년 기한의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처리되며, 투자업계에서는 배당 확대의 긍정적 틀을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3년 일몰 기한이 아닌 영구적 시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공모펀드나 ETF는 혜택에서 제외되어 직접 투자만 유도할 것이라는 아쉬움도 제기되었다.

3. 법인세 및 교육세 인상 논란 지속

법인세율 인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인상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인상 범위와 방식을 두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11월 30일을 데드라인으로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정부안: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법인세율을 각 1%p씩 인상하여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안. (과거 2년간 40조 원의 법인세수 펑크가 결정적 영향)
• 여야 입장차:
  • 민주당 (여당): 정부안을 지지하며 '조세 부담 정상화'를 주장. 다만 당내에서는 이익이 적은 중소기업까지 증세하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으며, 상위 2개 과표구간만 인상하는 대안도 제시됨.
  • 국민의힘 (야당): 법인세 부담이 이미 높다며 세율 인상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존재.
• 교육세 인상: 정부는 수익 1조 원 이상 금융사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금융권 반발 속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 상속세 개편: 배우자 공제 및 일괄 공제 확대 등은 올해 논의를 보류하고 내년에 다시 다루기로 했다.

4. 약가 제도 13년 만의 개편

보건복지부가 2012년 이후 13년 만에 약가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인하해 확보한 재정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 제네릭 약가 인하:
  • 현행 오리지널 약 대비 53.55% 수준인 제네릭 약가를 내년부터 40%대로 인하한다. 이는 OECD 평균 대비 2.17배 높았던 국내 제네릭 약가를 현실화하는 조치다.
  • 동일 제제 11번째 제네릭부터는 약가를 추가로 인하하는 '계단식 인하' 제도를 도입한다.
• 신약 접근성 강화:
  • 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등재 기간을 최대 240일에서 100일 이내로 단축한다.
  • '코리아 패싱'을 막기 위해 공식 고시가격과 실제 거래가격을 이원화하는 '약가 유연 계약제'를 추진한다.
•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화:
  • 매출이 적어 생산이 어려운 퇴장방지의약품의 약가 보전 기준을 연 매출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한다.
  • 국가필수의약품의 약가 가산 기간을 최대 10년간 보장한다.

II. 금융 시장 및 투자 전략

1. 2025 서울머니쇼+ 주요 투자 인사이트

서울머니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불확실한 시장 상황 속에서 장기적인 관점의 분산 투자를 강조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 자산 배분 전략:
  • 달러 자산: 원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므로, "자산의 30%는 달러 표시 자산으로 담아라"는 조언이 나왔다.
  • AI 관련주: 김승호 짐킴홀딩스 회장은 "AI 거품이 겁난다고 주식을 팔고 나가면 시장에서 도태된다"며 거품이 꺼질 때까지 투자를 지속하고 '복리의 힘'을 믿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본부장은 AI 사이클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 미국 주식: 코스피가 반도체 중심으로 급등한 반면 S&P500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며, 덜 오른 미국 자산 매수를 통해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 부동산 시장 전망:
  • 전문가들은 정부 규제가 단기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시장 추이가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소장은 "서울 전세가율이 50% 초반에서 60% 가까이 회복된다면 실거주 장세로 전환하며 시장의 근본 체력이 탄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노후 대비 및 투자 방식:
  • 안정적인 현금흐름 창출을 위해 S&P500, 나스닥100 등 미국 지수 추종 ETF를 핵심 자산으로 담는 장기 분산 투자가 강조되었다.
  • 기업의 전자공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투자 정보"이며, 매출, 위험도, 내부자 장내매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 부동산 시장 통계 엇박자와 전망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을 놓고 정부(한국부동산원)와 민간(KB부동산) 통계가 2주 연속 상반된 결과를 내놓아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 통계 불일치 현황 (11월 4주차):

기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송파구 변동률	주요 분석
한국부동산원	0.18% (상승폭 둔화)	0.39%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 상승
KB부동산	0.27% (상승폭 확대)	0.95%	신축 대단지 매물 부족으로 강세

• 원인 분석:
  • 표본 및 조사방식 차이: 한국부동산원은 3만 3500가구를 표본으로 조사원이 적정 가격을 책정하며, KB부동산은 6만 2200가구를 표본으로 협력 공인중개사가 입력한 시세를 활용한다.
  • 거래 절벽: 실거래가 부족한 시기에는 조사 방식에 따른 통계 차이가 커질 수 있다.
• 시장 전망:
  • 전문가들은 단기 통계보다 장기 추세로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 일부 전문가들은 강력한 규제 이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으며, 구매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설 수 있다고 분석했다.

3. 외국인 보유 주택 10만 가구 돌파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이 10만 4,065가구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절반 이상(56.6%)은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 주요 통계:
  • 총 보유량: 10만 4,065가구 (전체 주택의 0.53%)
  • 지역 분포: 수도권에 72.5% 집중 (경기 40,794가구, 서울 24,186가구)
  • 국적별: 중국 58,896가구(56.6%), 미국 22,455가구(21.6%), 캐나다 6,433가구(6.2%) 순.
• 소유 형태 분석:
  • 장기 체류 외국인 대비 주택 보유 비율은 미국이 27.0%로 가장 높은 반면, 중국은 7.2%에 그쳤다.
  • 이는 국내에 장기 체류하지 않으면서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중국인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외국인 주택 보유자 중 5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472명에 달했다.

4.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해킹 사태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당국은 해킹 수법과 날짜가 6년 전 사건과 동일하다는 점에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를 유력한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 사건 개요:
  • 피해: 11월 27일, 솔라나 계열 가상자산 총 445억 원 규모가 외부 지갑으로 무단 전송됨.
  • 수법: 인터넷에 연결된 '핫월렛'에서 자산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2019년 580억 원 규모 이더리움 탈취 사건과 동일.
• 시장 영향 및 문제점:
  • 입출금 중단: 업비트는 사고 직후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중단했으나, 이로 인해 차익거래가 막히면서 특정 알트코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는 '가두리 펌핑' 현상이 발생했다.
  • 거래소 수수료 이익: 변동성 확대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보안 사고를 낸 업비트가 오히려 수수료 이익을 얻는 기형적 구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 대응: 업비트는 고객 자산 피해가 없도록 전액 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금융당국과 KISA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III. 정부 및 정치권 동향

1. 주요 인사 단행: 방미통신위원장 및 국토부 1차관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주요 인사를 단행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위원장 후보자: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그는 과거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를 "무법천지"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 위원: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출신).
  • 의의: 출범 두 달여 만에 위원장 인선이 이뤄지며 '이재명표 언론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통령 지명권자 2명을 모두 법률가로 채워 전문성을 강조했다.
• 국토교통부 제1차관:
  • 임명: 김이탁 경인여대 겸임교수.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주택통' 관료 출신이다.
  • 의의: 시장에 비교적 온건하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2. 이재명 대통령, 국가정보원 첫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업무보고를 받고, 기관의 역할과 개혁을 당부했다.

• 주요 메시지:
  • 기관의 중요성 강조: "국가 정보 활동이 국가 운영에,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정원을 첫 방문 부처로 선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 과거사 성찰 및 역할 당부: "역량이 큰 만큼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서글프다"며 과거 지탄받았던 역사를 성찰하고, 국민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 민생 관련 업무 지시: "국내 마약조직 단속에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대한민국은 건드리면 손해라는 인식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 지시했다. 또한 캄보디아 대학생 살해 사건 주범 체포 등 국제 범죄 해결에 대한 노고를 격려했다.

3. 12·3 비상계엄 1주년과 정치권 갈등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도부 차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 국민의힘 동향:
  • 장동혁 대표 발언: 11월 28일 대구에서 열린 집회에서 "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계엄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국민께 혼란과 고통을 드렸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는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원인을 민주당에 돌리는 발언으로 평가된다.
  • 초·재선 의원 반발: 김재섭 의원 등은 "지도부가 사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사과 거부 시 20여 명이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통해 중도층 민심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더불어민주당 반응: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해산이 곧 여론"이라며 맹폭을 가했고,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오명을 쓸 것이라고 압박했다.

4. 채상병 특검, 150일 수사 종료 및 결과 발표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 수사 결과:
  • 기소 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수사 외압 관련 12명,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도피 의혹 6명 등이 포함됐다.
  • 주요 성과: 'VIP 격노설'의 실체를 규명하고,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하며 임성근 전 사단장을 혐의에서 제외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관련자 11명을 기소했다.
• 한계:
  • 구명 로비 의혹 미규명: 윤 전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배경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끝내 밝히지 못했다.
  • 영장 기각: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9건이 기각되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IV. 국제 정세 및 외교·안보

1. 한미 동맹 및 인도·태평양 전략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는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도전과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실상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촉구했다.

• 주요 발언:
  • "한미가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우리가 직면하는 위협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이 양국에 현실적 위협이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대해 "모든 옵션이 가능하다"며 정상회담 등 적극적인 개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 후속 조치:
  • 한미 양국은 다음 주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안보·원자력 부문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 핵잠수함 도입 관련 논의가 포함될 예정이다.

2. 북한, 한미 훈련 비난 및 군사적 맞대응 시사

북한은 관영매체를 통해 최근 한미가 실시한 군사훈련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원흉"이라고 비난하며 군사적 맞대응에 나설 것임을 경고했다.

• 비난 대상 훈련:
  • 서해상 해상 대특수작전훈련(MCSOFEX)
  • F-16 전투기 오산 공군기지 전진 배치
  • 한미연합 '사일런트 샤크' 대잠전훈련
• 북한의 위협: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우리 안전권에 접근하는 모든 위협은 정조준권 안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필수적 권리 행사로써 국권과 국익을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우호국을 향한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부각해 반미 연대를 공고히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3.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정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을 계기로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한다"고 선언하며 반이민 정책의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 정책 내용:
  • 제3세계 국가 출신자 이민 영구 중단 선언.
  • 미 이민국(USCIS)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 '우려 국가' 19개국 출신 영주권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했다.
  • 비시민권자에 대한 연방 혜택 중단 및 평화를 훼손하는 이민자의 시민권 박탈, 추방 등을 예고했다.
• 배경 및 파장:
  • 총격 사건 용의자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이라는 점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 해당 조치는 미 이민 사회 전체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특정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언제든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 다만, 의회 동의가 필요한 입법 사항이 많아 실제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4. 글로벌 금융 인프라 마비: CME 거래 중단 사태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전자 거래 플랫폼 '글로벡스(Globex)'가 데이터센터 냉각 문제로 마비되어 전 세계 금융 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했다.

• 사건 개요:
  • 원인: 데이터센터 냉각 시스템 문제로 인한 서버 과열 및 시스템 다운.
  • 영향: 주가지수, 국채, 외환, 원유, 금 등 핵심 상품의 선물·옵션 거래가 전면 중단되었으며, 관련 ETF의 순자산가치 산출에도 오류가 발생했다.
• 시장 반응 및 전망:
  • 사건은 미국 추수감사절 연휴 직후 거래량이 적은 시점에 발생했으나, 거래 재개 시 가격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 이번 사태는 금융 인프라의 시스템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건으로, 사상 최악의 금융 인프라 사고 중 하나로 기록될 전망이다.

V. 주요 산업 및 기업 동향

1. LG그룹, 대규모 주주환원 계획 발표

LG그룹 8개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일환으로 대규모 자사주 소각 및 배당 확대 등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다. 그룹 차원의 동시 공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 주요 내용:
  • (주)LG: 내년 상반기까지 잔여 자사주 2,500억 원 전량 소각. 최소 배당성향을 기존 50%에서 60%로 상향.
  • 주요 계열사: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 완료.
  • 추가 계획: LG전자는 향후 2년간 2,000억 원 규모 추가 주주환원을, LG이노텍은 배당성향을 2030년 2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의의: 사장단 인사 직후 발표된 이번 계획은 이사회와 주주 중심 경영을 추진하는 구광모 회장의 경영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2. 삼성-현대차, 미래차 분야 협력 강화

국내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미래차의 핵심인 소프트웨어중심차량(SDV) 시대를 맞아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 기술진은 '셔틀 교류' 형식으로 서로의 사업장을 방문하며 협력 접점을 넓히고 있다.

• 협력 분야:
  • 스마트 팩토리: 현대차 울산 공장에 삼성전자의 스마트 제조 솔루션을 구축하여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있다.
  • 차량용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2027년 이후 출시될 제네시스 GV80 완전변경 모델에는 처음으로 삼성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이 탑재될 예정이다.
• 배경: 과거 자동차 산업 진출로 보수적 관계를 유지했으나, SDV로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전자·자동차 분야의 협업 필요성이 커지면서 양사가 공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3. 정부,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K-배터리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기술 초격차 확보와 공급망 강화가 핵심이다.

• 기술 개발 (R&D):
  • 1회 충전으로 1,000km 이상 주행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목표로, 전고체·리튬금속 등 기술에 2030년까지 약 2,800억 원을 투입한다.
  • AI를 활용한 공정 고도화에도 5년간 803억 원을 지원한다.
• 공급망 강화:
  • 니켈, 리튬 등 이차전지 기초원료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단지를 신규 지정한다.
  • 사용후 배터리 재자원화 기술 개발에 2028년까지 450억 원을 투자한다.
• 국내 수요 창출:
  •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 9,36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 활성화 전략을 추진한다.

4. 방산 동향: L-SAM 양산 및 항공엔진 기술 자립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방위사업청과 7,054억 원 규모의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은 2단계 미사일 방어망을 갖추게 된다.

• L-SAM 시스템:
  • 고도 40~70km 상공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을 1차로 요격하고, 실패 시 고도 40km 이하에서 천궁-II, 패트리엇이 2차 요격하는 다층 방어 체계의 핵심이다.
  • 미국, 이스라엘 등 극소수 국가만 보유한 '위치자세제어장치(DACS)' 기술이 적용되었다.
• 항공엔진 기술 자립:
  • 정부가 우주항공청, 방사청 등 범부처 협의체를 출범시켜 'K방산'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항공엔진 기술 자립을 본격 추진한다.
  • 터빈용 초내열 소재, 고압 압축기 설계 등 핵심 기술 국산화를 통해 전투기 성능 향상 및 수출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