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7일 한국 사회를 관통한 핵심 이슈 총정리

2025년 12월 17일 주요 신문 기사 팩트 정리

1. 정부·정책 관련 기사

정부, ‘초혁신 15대 선도 프로젝트’ 골격 완성

• 정부는 2025년 12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 회의를 개최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마지막 4개 과제를 발표
• 새로 발표된 과제:
  • 초전도체
  • K-바이오 글로벌화
  • K-디지털 헬스케어
  • K-콘텐츠
• 초전도체 분야:
  • 고온 초전도 자석 원천기술 고도화
  • 핵심 부품·장비 소형화·고성능화 추진
  • 5년 내 응용 분야별 시제품(프로토타입) 개발 목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

AI 행동계획 발표

• 정부 차원의 ‘인공지능 행동계획’ 공개
• 약 98개 세부 과제로 구성
• AI 기술의 실제 적용과 실행에 초점을 둔 국가 전략
• 공공·산업 전반에 AI 활용을 확대하는 내용 포함

---

2. 산업·기술 관련 기사

자율주행 관련 플랫폼·운영 인프라 강조

• 자율주행 레벨4 상용화 시점이 다가오고 있음
• 차량 기술 외에:
  • 운영 인프라
  • 데이터 수집 체계
  • 플랫폼 역량
    이 중요 요소로 언급됨
• 국내 도로 환경(골목길, 이륜차, 보행자 혼재)에 맞는 데이터 축적 필요성 제기
•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필요성 언급

---

배터리 특허 초고속심사 제도 시행

• 지식재산처 등 정부 기관이 특허 초고속심사 제도 도입
• LG에너지솔루션 등 배터리 기업들이 제도 도입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옴
• 적용 배경:
  • 전고체, LFP, 하이니켈, 실리콘 음극재 등 기술 전환 속도 가속
• 특허 확정이:
  • 완성차 업체와의 합작 투자
  • 대규모 공급 계약
    에서 필수 확인 요소로 작용

---

SK AX, ‘CEO 안심 패키지’ 출시

• SK AX가 AI 기반 안전·보건·환경(SHE) 서비스 출시
• 주요 기능:
  • 비전 AI 기반 사고 원인 분석 및 알림
  • 사업장별 사고 현황 시각화 대시보드
  • AI 기반 작업안전분석(JSA)
  • 작업자의 안전 의무 이행 자동 기록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정부 정책)에 대응 목적

---

3. 기업·경영 관련 기사

KT 차기 대표이사 후보 확정

• KT 차기 대표이사 최종 후보로 박윤영 전 기업부문장 확정
• 약 30년간 KT 근무한 내부 인사
• B2B 사업과 기업 고객 부문을 주로 담당
• 2026년 정기 주주총회를 거쳐 공식 취임 예정

---

SK텔레콤 경영지표 변경

• SK텔레콤, 핵심 관리 지표를 EBITDA에서 ROIC로 변경
• 자본 효율성과 투자 성과 중심의 경영 판단 목적
• AI 사업 관련해 선택과 집중 전략 추진 언급

---

쿠팡, 택배기사 계정 공유 단속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기사 계정 공유 행위 단속 지시
• 각 영업점에 관련 공문 발송
• 계정 공유 시:
  •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 타인에 의한 계정 악용 우려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보안 관리 강화 조치

---

4. 사회·노동·복지 관련 기사

새벽배송 금지 논란

• 새벽배송 제한 또는 금지 논의 확산
• 새벽배송 종사 배송기사 약 1만5천 명 추산
• 개인사업자·단기 종사자 포함 시 10만 명 이상으로 추정
• 쿠팡 배송기사들이 국회에 탄원서 제출
• 일부 자영업자·근로자:
  • 새벽 근무가 생계 보완 수단이라고 호소

---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검토

• 이재명 대통령,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보 적용 검토 지시
• 현행:
  • 원형 탈모 등 의학적 사유는 일부 지원
  • 유전적 탈모는 비급여
• 대통령 발언:
  •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
  • 횟수·총액 제한 방식 검토 언급

---

사이버 조직범죄와 OSINT

•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 등 해외 취업 사기 문제 지적
• 다크웹·암호화 메신저 기반 범죄 증가
• 생성형 AI 및 OSINT 활용 필요성 제기
• 기존 수사·포렌식 방식만으로는 추적 한계 언급

---

5. 문화·플랫폼 관련 기사

이건희 컬렉션 전국·해외 전시

• 전국 순회 전시 관람객 약 350만 명
• 미국 워싱턴DC 전시 이후:
  • 시카고(2026년 3월)
  • 런던(2026년 9월)
    순회 예정
• 국보 7점, 보물 15점 포함 총 330여 점 전시
• 워싱턴포스트·CNN·포브스 등 주요 외신 보도

---

네이버 e스포츠 중계

• 네이버, 글로벌 e스포츠 월드컵(EWC) 독점 중계
• 치지직컵 등 자체 콘텐츠 운영
• 게임 팬 대상 서비스 강화 목적

---

카카오톡 친구탭 원복

• 카카오, 친구탭 개편 3개월 만에 원상 복구
• 기존 격자형 피드 방식 철회
• 친구·소식 분리 제공
• 폴더 기능 및 안 읽은 대화 요약 개선 포함

---

6. 글로벌·국제 관련 기사

고려아연, 미국 제련소 투자

• 고려아연, 약 10조9천억 원 투입
• 미국 테네시주에 연 54만 톤 규모 제련·가공 시설 건설 계획
• 생산 예정 광물:
  • 아연, 금, 은
  • 안티모니, 비스무트, 인듐 등 전략 광물
• 미국 상무장관, “미국 핵심 광물 판도를 바꿀 결정” 평가
• 미국 정부, 일부 생산량 우선매수권 확보
• MBK·영풍 연합,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

미국 국가안보전략

• 미국,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발표
• 중국 직접 압박 기조 완화 언급
• 제조업 부흥·인프라 비용을 동맹국과 분담하는 구조 제시